이종배 "3차 추경, '통계 왜곡용 일자리' 위한 억지 무대책 추경"

by박경훈 기자
2020.06.30 10:54:30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 3차 추경을 두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일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에 대한 당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 할 것”이라며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조 4000억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이다”고도 성토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다”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 강의실 불 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 후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 증액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