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래차,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

by김정현 기자
2020.11.27 11:24:2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본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처럼 전했다. 아울러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과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제시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특성상 탄소중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