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주파수·비행허가 '규제 완화'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8.07.23 10:3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드론 주파수·비행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취지에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지원 카라반이 지난 20일 전주·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업계와 이 같은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이 현장을 찾아 기업을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업계는 드론 주파수(2.4G, 5.8G) 강도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타 전자기기 전파교란 가능성, 고강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신규 비행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안마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출업계에선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해외에선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 제품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업계는 신의료기술인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의료기기)를 개발했으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품 설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신약제조) 업체 한 대표는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한 명의 기업 대표와 만나는 방식이 놀랍다”며 “직접 찾아와서 끝장토론의 기회까지 제공하니 혁신적”이라고 화답했다. 조현진 기재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은 “추가 현황파악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업체 재방문, 동종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적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에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