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9시간제, 일하다 죽자는 것…주4일 목표로 4.5일제해야"

by이상원 기자
2023.03.29 11:52:09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
"고호율 노동으로 대체하는 미래로 가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주 4.5일제 추진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4.5일제, 주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주4.5일제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다.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주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