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수의 월가 키워드) Attorney General

by정명수 기자
2003.11.19 14:30:12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벗겨진 이마와 날카로운 팔꿈치,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수그린채 성큼성큼 걷고 있는 그를 보면 마치 시골 농부같다. 주전자 손잡이 같은 귀와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턱을 하고, 찌푸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는 영락없는 뜨네기 시골뜨기다.(With a balding pate, sharp elbows, and a slight forward lean, he has the gangling and loping gait of a dairy farmer rather than a Manhattan attorney. When he sits with a pensive frown, his jug-handle ears, jutting chin, and five-o"clock shadow can make him look like the classic hobo clown.)"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해리 브루니어스 기자는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엘리어트 스피처(사진)를 이렇게 묘사했다. 브루니어스는 "그가 눈썹에 힘을 주고, 강렬한 푸른 눈동자로 상대방을 주시할 때면 먹이감을 노리는 맹수 같다"고도 썼다. 뉴욕 매거진은 그러나 스피처 총장의 `그 격식없는 시선`이 섹시하다며 그를 가장 섹시한 50명의 뉴요커 중 하나로 선정했다. 엘리어트 스피처 총장은 최근 2년간 월스트리트의 뉴스 메이커 중에 뉴스 메이커다. 월스트리트 맨 사이에서 `Attorney General`은 거북스러운 인물의 대명사다. 스피처는 지난 4월 애널리스트들의 거짓 보고서에 철퇴를 내리며, 10개의 내로라하는 투자은행들에게 14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렸다. 그는 IT 버블 시기, 월가를 주름잡던 잭 그룹먼, 헨리 블로짓 등 스타 애널리스트들을 기소했고,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 회장도 결국 이 스캔들로 옷을 벗어야했다. 최근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뮤추얼펀드 비리 조사도 그의 작품이다. 야누스, 퍼트남, 스트롱 등 펀드업계의 거성들이 하나 둘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회에서는 펀드 스캔들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렸고, 스피처는 `영웅적인 검사`로 워싱턴 중앙정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월스트리트와 검찰총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를 같은 문맥에 놓고 읽으면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사법제도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난다. ◇인간 스피처 스피처는 1959년 6월 10일 뉴욕시 브롱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유태인이다. 스피처는 부잣집 아들의 전형이었지만, 나약하지는 않았다. 테니스, 축구 등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엄격한 사고(thinking)`를 강조했다. 스피처는 1981년 프린스펀대학을 나왔고, 1984년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의 아내 실다 역시 하바드 로스쿨 출신이다. 그는 법대 학보지 편집장이기도 했다. 스피처는 지금 세 딸과 함께 맨하튼에 살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특이했다. 2학년까지는 보통 대학생들처럼 여름 방학을 이용, 의회나 로펌 등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피처는 "인생 경험이 필요하다"며 남부로 떠났다. 뉴올리언스와 아틀란타 등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다. 한여름 땀을 비오듯 흘리며 굴착기 인부로 일했다.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그만의 인생 경험을 계속했다. 스피처는 무서운 것이 없었고, 저돌적이었다. 학생회장 선거때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잠든 밤, 대학식당 종업원들의 파업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학장 관사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부잣집 아들, 하바드 법대생, 막노동자, 법대학보사 편집국장이었던 스피처는 지방법원 서기를 거쳐 1986년 뉴욕 맨하튼 지방검사보좌역으로 무사(검찰)로서의 인생을 본격 시작한다. ◇검사 스피처 평검사 시절, 스피처는 마피아 조직범죄, 공갈범 등을 다뤘다. 90년대초반 스피처는 `감비노 패밀리` 사건을 담당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당시 경험이 월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은 사시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감비노 사건의 처리 과정은 월가 스캔들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법대를 갓 졸업한 신출내기 검사는 뉴욕시 의류업계를 지배하고 있던 감비노 패밀리를 주목했다. 감비노 패밀리는 의류상가와 공장을 오가는 운반용 트럭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스피처는 함정수사 기법을 이용, 감비노를 기소할 증거를 수집해 나갔다. 스스로 바지와 스웨터, 셔츠 등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감비노 패밀리의 위력을 체감한 것. "토미 감비노는 수천만달러의 자금력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감비노를 기소하면 곧바로 다른 인물이 조직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피처 검사의 생각은 감비노를 잡아 넣는 것이 아니라, 의류업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계자의 말이다. 스피처는 토미 감비노와 그의 동생 조셉 감비노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댓가로 12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스피처는 동시에 감비노가 다시는 의류업계에 발붙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았다. 감비노 사건의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스피처는 그러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비노가 업계를 완전히 떠난 것에 대단히 만족해했다. "시스템을 바꾼다"는 스피처 나름의 정의관은 이후 월가 스캔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법을 저지른 애널리스트들을 감옥에 넣기보다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스피처가 애널리스트 스캔들을 14억달러 벌금과 리서치 부문의 독립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스피처의 기소 내용에 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고, 벌금만 냈다. 스피처는 "범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만한다"고 말했다.("If you want to really have an impact and prevent crime...you have to address the structure rather than just the individual who happens to be the pawn of the given moment.) 검찰총장이 된 이후, 그의 칼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단순한 형사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공익소송`에 주력한 것. 대표적인 것이 미드웨스트 발전소 사건이다. 그는 미드웨스트 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과물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킨 일은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청과물 상점을 운영하는 한인 동포들이 노동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기소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았다. 방문판매, 전화판매를 제한하는 소송,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송 등이 잇따랐다. 스피처를 스타로 만든 것은 2000년부터 시작된 월가 스캔들 수사였다.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리포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 공공연한 비밀같은 것이었다. 스피처가 이 문제를 파고 든 것이다. 그의 첫 상대는 메릴린치였다. 스피처는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이 주고받은 9만4400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 기록을 일일이 검색, 증거를 찾아내는 집요함을 보여줬다. 결국 애널리스트 헨리 블로짓의 이메일 중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고, 메릴린치의 항복을 받아냈다. 메릴린치에서 시작된 수사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14억달러라는 유래없는 벌금을 부과했다. 스피처는 이즈음 `민중의 변호사(the People’s Lawyer)`라는 별명을 얻었고, 십자군(Crusader), 월가의 보안관(Sheriff of the Wall St.) 등으로 불리며 영웅대접을 받았다. ◇정치인 스피처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영웅전이다. 미국인들은 영화 `미스터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Mr. Smith Goes to Washington)`에 나오는 스미스 류의 서민 영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골의 평범한 농부인 스미스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워싱턴으로 올라가 감동적인 연설로 기성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 영화는 70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 영화`와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스피처 총장의 이미지는 바로 미스터 스미스다. 앞서 스피처 총장을 묘사한 기사에서도 시골스럽고, 풋풋한 인상이 강조돼 있다. 그러나 스피처는 피튀기는 선거전을 치르고 뉴욕주 검찰총장직에 오른, 마음의 절반쯤은 워싱턴의 백악관을 향하고 있는 야심가다. 1998년 스피처는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한다. 미국은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 8년 임기의 검찰총장은 선출직이므로 주지사에게 책임질 일이 없다. 스피처는 민주당원이고, 현재 뉴욕주 주지사인 파타키는 공화당원이다. 1998년 선거전에서 스피처는 박빙의 승부끝에 총장직을 거머쥔다. 수주일에 걸쳐 검표, 재검표가 이뤄졌을 정도다. 재력이 든든한 아버지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500여명의 검사와 1800여명의 수사관 등을 거느린다. 뉴욕주, 뉴욕시가 가지는 미국의 경제 수도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스피처는 다른 주정부의 검찰총장과는 위상이 다르다. 스피처 자신도 그렇게 행동했다. `월가 스캔들`로 명성을 얻음으로써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스피처의 정치적 위상은 격상됐다. 스피처는 공공연하게 "뉴욕주 주지사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주지사 선거에서 스피처는 유력한 민주당측 후보다. `스피처 2006년 위원회`라는 조직은 벌써 선거자금을 200만달러나 모금했다. 만약 그가 선거전에 나서게 되면 전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와 맞서게 될 수도 있다. 줄리아니는 공화당 후보로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 줄리아니는 스피처와는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애널리스트 스캔들 당시 줄리아니는 메릴린치 측의 변호사였다. 줄리아니는 스피처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메릴린치 사건의 조정을 시도했다. "줄리아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메릴린치는 아주 중요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입니다. 메릴린치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루디, 전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얘기한 것들은 이전에 다 나왔던 것이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만합니다. 처벌해야만합니다. 그들이 기업으로서 아무리 호의적인 면이 있더라도 머뭇거려서는 안되죠." 이렇게 답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가 거대 금융기업과 정치적 지명도가 높은 유명 변호사의 로비(?)에 맞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 내용이 스피처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의 입으로 언론에 알려졌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스피처는 월가 스캔들을 파헤친 영웅이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키우는데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파티키 현 주지사의 정책도 거침없이 공격하곤 한다. 민주당 모임에서 스피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도덕한 것이다. 보통 미국인들은 200달러를 돌려받지만, 부자들은 무려 9만8000달러를 환급받는다. 왜 민주당인가! 우리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한다. 새로운 백악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원의원이 필요하다"며 선동적인 연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커네티컷에 있는 퀴니피악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피처에 대한 직무 지지도는 62%로 파타키 주지사의 46%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주 검찰총장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스피처가 다른 주 검찰총장들과 달리 이처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월가 스캔들때문이다. 스피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포퓰리스트(populist)라고 폄하한다. 스피처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월스트리트는 영원하다(?) 스피처가 월스트리트 맨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스피처는 거물 몇명을 가두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스피처 총장은 "법은 다이나믹한 존재다. 법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은 경제적 실재의 변화와 사회적인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다.("The law is a dynamic entity," he says in a Monitor interview. It "is designed to evolve over time and reflect changing economic realities, and changing social values.") 법을 개혁의 도구로 해석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시스템 개혁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능력은 감탄스럽다. 월가, 화이트 칼러 범죄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도 통쾌함을 준다. 루디 줄리아닌 전 뉴욕시장의 공보관을 지낸 마이크 폴은 "스피처는 민주당원이지만, 당장이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적들조차도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스피처는 화이트 칼러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사형 선고만큼 싫어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 화이트 칼러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그때마다 대어를 낚았다. 스피처는 시스템 개혁을 명분으로 그들과 협상을 벌였다. 엄청난 벌금, 다시는 펀드 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서약, 리서치 부문의 독립 등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스피처는 기관투자자 모임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가들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것을 바보처럼 앉아서 볼 수는 없다." 스피처 앞에서 월가는 비리의 소돔, 추악한 고모라성이다. 그렇다면 월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비판자들은 스피처가 월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시켰다고 흥분한다. 마피아와 월가를 동일시하는 스피처의 태도도 몹시 못마땅하다. 리서치의 독립. 구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5년후 투자은행들이 리서치 부문을 분리했을 때 누가 리테일 세일즈용으로 수백만달러를 들여 리서치 페이퍼를 만들겠는가. 이해상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스템 자체가 쓸모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5년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보다도 질적으로 훨씬 후퇴한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게 될지도 모른다. 스피처는 월가 스캔들을 다루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월가를 1차적으로 감독해야할 SEC가 번번히 스피처에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의 느슨함, 월가와의 밀월 관계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비리를 덮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스피처는 한건씩 터뜨리고,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지만, SEC는 증권산업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야한다. SEC의 도날드슨 의장이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엔론 스캔들을 추적한 법무부의 아서 앤더슨은 "10 내지 15명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6만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거느린 회사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스피처의 정의는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경제적인가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스피처는 단순하게 범법자를 잡는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 수단으로 `협상`을 택했다. 월가에는 협상의 달인들이 많다. 스피처는 칼을, 월스트리트는 돈을 가지고 있다. 스피처가 주지사, 상원의원,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면 그가 택한 `협상`이 `타협`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는 늘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고 싶은 검객은 언젠가는 칼을 놓고, 악수하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