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6.16 11:41: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맞춤형 보육정책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한다고 말씀 드렸다. (그런데) 정부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학부모들, 맡겨진 아이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제 정책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작년에 야당도 합의해준 정책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어안이 벙벙하다. 작년에 국정감사, 상임위,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이 통과됐다고 야당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논리이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정부 예산 중에는 우리가 반대한 정책이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담겨있다. 시간에 쫓겨서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정부정책에 전체 합의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어떻게 논거를 댈 것이 없어서 그런 논거를 대고 정책을 강행하나. 맞춤형 보육정책 강행하시면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게 되어있다. 이것은 고집을 피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