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6.14 11:41:0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은 대통령과 정부의 협치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하루빨리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토요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3만 시민이 모여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시정에 집중해야 할 단체장들은 일주일 넘게 단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며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시행이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 대 2’ 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3%에서 지난해는 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재정약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그렇지만,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