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꺼내는 중기 옴부즈만…"규제개선 이행점검 강화"

by김호준 기자
2021.10.26 12:00:00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관련 이행점검과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로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게 옴부즈만 측 설명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이행점검 및 실사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과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규제개선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