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1.02.14 19:25:37
법무부, 금주 내 중간간부 인사단행
고위간부 이어 승진보다 전보 방점 찍을듯
서울중앙 1차장에 이성윤 측근 유력
'한동훈 수사' 최성필·변필건 교체 가능성↑
청와대 하명수사·옵티머스 지휘라인 유임하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전(苦戰) 중인 주요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4명의 전보 인사에 그쳤던 고위간부에 이어 이번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소폭 인사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승진 가능성은 낮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공석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춘천지검장에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됐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의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수평이동에 그쳤다. 고위간부 승진이 없었기에 중간간부의 승진할 자리도 없는 셈이다. 이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박범계 장관이 아예 인사가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때문에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승진보다 전보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주요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휘라인인 차장급 검사들이 얼마나 교체될지 눈길이 쏠린다. 지검장에 이어 서열 2 위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해 현재 공석인 상태로, 이번에 유임하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필 2차장검사와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인사대상이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이동 가능성이 없진 않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최 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얼마 전까지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둘러싸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검사장 휴대폰의 포렌식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입장과 진척없는 수사를 질질 끌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지휘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수사를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도 계속해서 답보 상태다.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2019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해를 또 넘겼다. 지난해 총선 이후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권 부장의 계속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도 핵심 피의자였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 4인방과 핵심 브로커들의 신병을 확보해 대부분 재판에 넘겼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모 씨가 사망하며 여전히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팀장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이 계속 사건을 맡을 수 있다.
윤 총장 일가 사건의 수사를 맡던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 총장 장모 최 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해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부장 교체로 신속한 수사를 꾀할 수 있다.
그외 지방검찰청 인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인사 이동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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