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관예우' 부정에 임은정, "선수들끼리… 실소 나온다"
by장영락 기자
2019.10.23 10:43: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의 전관예우 논란 입장문에 대해 “실소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임 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대검찰청은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검사의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자 입장문을 내 “명확하게 근거를 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관선변호사라는 검찰 내 은어를 설명하며 전관예우 관행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임 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며,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자신이 직접 들은 전관예우 관행도 전했다. 2017년 의정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시절 한 부장검사가 ‘친구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했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임 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쪽이나 고소인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도 있었다)”고도 적었다.
임 검사는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