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4.09.19 15:06:31
보수당 주도로 조세-재정 자율권 이양 논의될듯
노동-자유민주당은 반대..재정 전권이양도 논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일부 주민들이 가졌던 분리·독립의 꿈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정부로부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에서 자율권을 일부 이양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주민 87%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던 주민투표에서 독립 반대가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앞으로도 연방정부 내에 남아있겠지만, 정책적 자율권은 상당부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스코틀랜드가 계속 영국 연방에 남을 경우 세금제도와 재정지출 등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측에 자율적인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제는 보수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2개 야당인 에드 밀리밴드가 이끄는 노동당과 닉 클레그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910년부터 스코틀랜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홈 룰`(Home Rule)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영국 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주장해왔다. 이같은 `홈 룰`에 대해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 자치권을 더 부여할 경우 한 해 최대 수십억파운드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정내 논의는 즉각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인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막판 독립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브라운 총리는 일단 10월까지 이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중 입법 준비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에 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입법을 진행한다는 일정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 보건복지와 교육 등을 비롯한 핵심 재정지출 분야도 독자적으로 예산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세수를 증액하거나 하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판매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은 영국 연방정부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각자 나누는 방식이다.
협의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는 더 많은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스코틀랜드 분리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구호로 내세웠던 `데보 맥스`(devo max)도 자치정부가 모든 재정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받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요구가 차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현재 영국 정부와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주민투표 전날 영국 재무부는 “정부와 각 정당, 자문역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국 각 정당들은 주요 정당 대표들로 협의체를 꾸려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