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국조실 태양광 조사 산업부 이견 없어”[2022국감]

by김형욱 기자
2022.10.04 11:57: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검 결과발표에 대해 국조실과 이견이 있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616억원 규모 2267건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정치권에선 이 결과발표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또 산업부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산업부가 왜 이를 공동 발표하지 않았는지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진행하며 현세를 낭비하면 국민에 부담이므로 지난 정부에서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게 마치 전 정부 정책을 폄훼하고 보복하는 양 말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도 이 같은 의혹, 그리고 불법·부당 집행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조사가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 질의에 “(산업부가) 건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