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혼란으로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피해"

by권오석 기자
2020.08.10 10:42: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부동산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끌고갈 건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 때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상한 발언도 들었는데, 한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하더라. 내가 세금을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 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가격도 잡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