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출범…특별법 제정 추진

by문승관 기자
2021.04.16 13:08:1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면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태스크포스)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오는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과 관련한 신기술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가 아닌 선후 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업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