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청장 면담…“인사번복 2시간동안 실세개입 가능성…TF서 밝힐 것”

by정두리 기자
2022.06.23 11:24:3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국회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선 인사 번복 과정에서 ‘실세 개입’있다고 판단, 관련 TF를 구성해 이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과 관련해 23일 오전 9시30분경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에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의원은 이날 경찰 지휘부와 면담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논의했다.

면담 전 경찰청 로비에서 이날 서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을 두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말이 안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면 솔직하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말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주적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이) 어떻게 일어난 경위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그 경위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행안부가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경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 법적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회서 대책위 또는 TF를 꾸려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번 수정되는 과정 있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려온 최종안이 행안부 쪽과 분명히 얘기된 것이고 이후 다시 수정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건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행안위 아직 구성 안됐지만 향후 TF 통해 더 샅샅이 밝힐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 또한 “2시간 인사 번복될때 뭔가 개입있었다”면서 “저희가 볼땐 실세 개입이라 보고, 이게 비선 실세인지 밝히는게 중요하다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