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에 화들짝…정부,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 유도

by강신우 기자
2022.11.09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른바 ‘카카오톡(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국 각지에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평가체계를 강화해 수도권 입지의 문턱을 높이고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면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60% 몰려…문턱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계통 혼잡을 유발하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된다. 특히 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생 생활 전반에 지장을 초래한 사태를 계기로 제2의 카톡 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 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안정화를 위한 백업망 확보와 보안, 화재 등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에 142개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이는 서울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만5000호·4625GWh)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하다.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 90%대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관련 대책으로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지역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분산화 전략 마련 등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분산시 稅감면 등 혜택 부여

또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선 데이터 센터 입지 분산시 데이터 구입 자재 세금 감면, 전기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했을 때 불필요하게 송·배전에 드는 비용 1GWh 당 4500억원 가량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절약 한도 내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호남·강원 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나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정책관은 “소양강댐 저온 심층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는 네이버 등 6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 입주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서 세제감면 등으로 전국의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을 중심으로 분산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