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나 장모 수사는?"…박범계, '시행령 개정'에 반발
by권혜미 기자
2022.08.17 11:15:5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며 “무차별적인 전 정권 털기”라고 비판했다.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전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직전 국정원장, 직전 장관, 직전 안보실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수사를 통해 망신 주기를 넘어선 무차별적 전 정권 털기”라며 “이철규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전 정부 적폐청산을 철저하게 못 해서 그랬다’는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으로 ‘당내 분란’과 ‘전 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꼽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수사 개시 규정을 통한 검찰수사권확대, 모두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수사조차도 공정하다면 그래도 수긍할 대목이 1이라도 있는데 완전히 편파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털기 아니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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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씨를 언급한 박 의원은 “코바나 콘텐츠나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김건희 씨나 장모 분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 집무실 안에 모 변호사, 주진우 비서관으로 (TF팀 구성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시행령 독재의 근거가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은 과거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했던 역할들이다. 주위 사람들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사람으로 보강하지 말고 새로, 완전히 시스템부터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