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by이상원 기자
2022.11.16 11:34: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를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정부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관리팀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의 늑장 보고, 윤희근 경찰서장에 뒤늦은 현장 출동, 박희영 구청장의 부재 등 정부와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4일 유가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희생자 13분을 만나봤는데 제일 관심있어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토론에 나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또 실패의 원인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사가 제도와 시스템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사람’의 문제라고 주장한 오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실패한 안전 주무 장관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난관리 부처의 장은 반드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각종 각급 기관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재난 대응 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