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비스 수출, 4년 뒤 2000억불로 확대…세계 10위 도약”

by조용석 기자
2023.06.05 14:27:3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작년 1300억불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불까지 확대하겠다”고 5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병원 공동팀장.(사진 = 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0억불로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출 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수출 정책 혁신방안과 관련,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무형성 등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관련 전략을 논의도 함께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TF 공동팀장(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 이제는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니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없이는 경상수지마저 적자에 빠질 상황”이라며 “지식집약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우리 TF의 사명이 그만큼 더 중차대해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강반열에 오른 제조업이)이룩한 전략, 전술, 정책, 수법을 농업과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벤치마킹 하면 된다”며 “제조업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초기의 보호와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국제경쟁에 노출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국제경쟁에의 노출은 제조업에서는 수입 개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쟁 노출의 수단”이라며 “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도 “교육산업, 디자인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MICE 산업, 전시산업, 공연기획산업 등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관심을 덜 보인, 아직은 능력과 실적이 미약한 업종에 대해서 다음 차례 수출촉진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