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조직 개편 필요하지만…들여다볼 시간 없다”

by이명철 기자
2021.10.21 11:42: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거 40여년간 통합, 분할 등 여러 개편이 이뤄져왔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잘 작동되도록 개편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들여다 볼 시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기획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야 하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전력투구하느라 기재부 조직 자체 검토에는 크게 역량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재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 의원은 여기에 이번 정부의 재정 개혁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다.



양 의원은 “예산 규모가 노무현 정부 당시 200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600조원대로 진입했는데 재정정책은 그간 문제에 봉착해 한계”라며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가 통폐합한 기재부가 유지되고 있는데 재정 개혁과 내부 혁신도 없이 무소불위 거대 조직이 막대한 권한으로 안일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코로나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대폭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재정 개혁은 후퇴하고 있다”며 “혁신적 조직으로 개편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개혁 실효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부진)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예산시스템도 내년 차세대 D브레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체적으로 재정 개혁 관련 이뤄진 것도 못 이뤄진 것도 있고 기재부가 비판 받을 사항도 있다”며 “취지를 잘 새겨서 더 제도 개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해야 한다는 게 홍 부총리 요청이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밤새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재정 원칙과 규율,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지적도 받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