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허가제' 진화 나선 與 "전혀 검토 안 한다"

by유태환 기자
2020.01.16 10:31:1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언급한 ‘부동산매매 허가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아니란 분명한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날 몇몇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부동산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강기정 수석 개인발언 정도로 평가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도 부동산 매매를 만약 허가하라면 이걸 누가 일일이 심사해서 허가할 수 있겠느냐”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엄청 많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강기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부동산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야권 등에서는 ‘반헌법적 발상’, ‘광기(狂氣)’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