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검경 수사권 문제, 국회 의견들어 진행"

by박기수 기자
2006.03.31 22:21:44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과의 만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처리,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원기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선관위원장,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법사위 위원을 초청해서 사법개혁안과 검경수사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만찬에 배석했던 이병완 비서실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검경수사권의 경우 법사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정부가 국회 의견을 들어 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국회가 직접 안을 내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9시5분까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은 한식으로 이뤄졌으며, 반주로는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 막걸리가 곁들여졌다.



손 선관위원장은 "각종 선거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각급 기관에서도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현재 비상임으로 돼 있는 선관위원장직의 상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고, 참석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중 한명을 추천해 맡고 있는 비상임직이고, 현재 국회에 선관위원장 상임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은 특별한 의제나 현안을 두고 만난 것이 아니어서 아프리카 순방, 남미 방문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고, 대통령께서는 양극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과 비교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중에서 김 국회의장은 13대 평민당 총무시절에 여야 합의로 청문회 제도 등 많은 것을 만들어내 정치인생에서 가장 보람있었으며, 가장 덕 본 사람이 (청문회 스타가 된) 노 대통령이었다는 말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언급한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는 문구의 출처를 노 대통령의 물음에 독일 프러시아 시절에 '제국의 이름으로 재판하라'는 말이 처음 나와, 히틀러에는 독일 국민으로 이름으로, 2차 대전 이후에는 `재판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뜻에서 '국민의 이름으로'란 말이 나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