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1.12.02 11:00:00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신성장 산업 발전, 선진국 대비 더뎌..규제 탓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성장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항공, 의약 등을 말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규제 및 정부 정책 지원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규제지수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원, GDP 성장률은 0.9%로,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가 증가(규제완화)하면 0.54%포인트인 약 1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