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 이불로 덮어 누른 4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by김은총 기자
2019.01.18 12:18:02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이를 이불로 덮어 누른 4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낮잠 시간에 C양이 잠투정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벽에 기대앉은 C양을 이유 없이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식사 자리를 정리할 때도 근처에 앉아 있던 C양을 발로 3차례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뒤 우는 C양을 가만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는 한 달에 2차례 어린이집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했을 뿐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의 학대 횟수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면서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