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한미·한일관계는 성과…대북 `담대한 구상`은 어려울듯

by권오석 기자
2023.06.09 14:13: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한일 관계를 회복·발전시킨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대 강` 대치 중인 북한과는 한반도 비핵화 등 진전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4개 국책 연구기관들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전 정권의 친북·친중, 반일·반미 프레임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선언의 핵심은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핵 및 전략계획을 논의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핵협의체(NCG)를 신설하기로 한 데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최초의 서면 보증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핵 억지에 불충분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핵 옵션을 포함한 플랜B·C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한일관계도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일 행보는 양국 간의 ‘과거’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일정책의 의미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중국의 역내 패권적 팽창주의 속에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둘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피해자 심리’에 갇힌 국민정서를 ‘자긍심’에 바탕을 둔 국민의식으로 탈바꿈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북 정책에서는 난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도마에 올랐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평양에 대화할 의향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겠지만, 한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전략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비핵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잡음이 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윤 정부의 확실한 미국 편향성과 역내 안보역할 확대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복조치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정책이 `관계분리`(de-coupling·디커플링)이건 `위험축소`(de-risking·디리스킹)이건, 해당 분야는 모두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보복행위를 방어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기민한 외교적 행보와 경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