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세진다…홍남기 “투기 근절 추진”

by최훈길 기자
2020.10.07 10:41:0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취득세는 지난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대책에 대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며 코로나 종식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2021년 초부터 뉴딜펀드가 조성·출시될 수 있도록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 후속조치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에도 진력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안전망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건전성은 아직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 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