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 도입한다

by정다슬 기자
2022.12.09 14:24: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이다.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권한도 강화됐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