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형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by이승현 기자
2018.12.10 11:09:0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10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 왔는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라며 “우리가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가 사형을 통해 살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강력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형 유지 여론이 더 높아져 국회의원들의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일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가능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며 “그러나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형을 존속시킨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중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 잔인한 강력사건이 적지 않다”며 “강력범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