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억까지 파격 상향 필요"(상보)

by이윤화 기자
2024.04.01 10:48:26

한동훈 與비상대책위원장 부산 유세 중 공약
"법 개정해 민생토론회 1억400만원보다 증액"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자영업자 육휴"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한다. 사기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