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국가채무 고민 당연 靑과 건전한 논의"

by조해영 기자
2019.05.20 10:03: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적정 국채발행 수준이나 국가채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기재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환율 등 외환시장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내년도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적정 국채발행 수준이나 국가채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기재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6월 중·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분석과 과제,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성장률 수정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상한다는 조항이 있고 명시적으로 배제된 국가는 없다. 우리의 경우 개정 한미 FTA가 안보해소에 영향 미쳤다는 내용을 특별히 명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예단해서 생각할 순 없어서 오늘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로서는 한시라도 긴장 풀지 않고 미국과의 아웃리치, 설득 노력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초지일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움직임,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상한 쏠림현상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환율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방향성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환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향성 역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에서 들어온 자금이 대다수다. 한국이 최근 환율 변동폭이 크고 불확실성도 있지만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 국제기구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하면서 15만 명을 제시했다. 올해 1~4월 평균이 17만 6000명으로 당초 15만 명보다 상향된 상황이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상황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명이 20만 명으로 조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