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까지 신규주택 7.3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by박진환 기자
2021.11.30 13:30:02

市, 공급확대·통합심의 추진 등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2023년까지 7만 3000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대전시는 2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가격, 외지인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0.39%에서 이번달 0.18%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건수도 올해 상반기 월평균 1800여건에서 하반기에는 월평균 1438건으로 22% 감소했다. 올해 신규 주택은 연말까지 2만세대가 공급되며, 당초 올해 계획된 물량 중 1만 4000세대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후분양인 숭어리샘(1974세대)을 제외한 사업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급지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조합의 의사 결정 지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HUG) 등으로 해석된다. 용문 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도 토지매입 지연,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대전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도입, 이달 현재 모두 6건을 처리했다. 내달에도 문화공원 특례사업 등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8개 단지 5600여세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1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를 마고,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주택공급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지난해 민간공사 발주액 1조 6000억원 중 지역업체가 1조 1000억원을 수주해 당초 목표한 65%를 초과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70%로 상향했으며, 3분기 현재 67%의 하도급을 기록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 1000세대 공급에서 추가로 7만 3000세대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3만 1000세대를 공급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라며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