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예산 삭감' 내건 野 "준예산 운운하면, 감액안 단독처리"

by이수빈 기자
2022.11.29 11:39:07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하며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마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 명분 없는 예산심사 파업에 나섰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부터 준예산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며 “여당이 제대로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국회 합의정신과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 증액동의권에 위배돼 위법적 예산심사라며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예비심사에 정부가 (증액)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오히려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안전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 민생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 예결위 공식논의는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 수정안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 “여당이 준예산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도 감액밖에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