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헌재가 탄핵 심판 논의하는 기간에 개헌 논의 가능”
by김영환 기자
2016.11.28 10:24:2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개헌 논의에 대해 “헌재가 이것(탄핵)을 판단을 하는 시기에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 잘못된 관행과 체제, 법 이런 것들을 정비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개헌 논의를 갖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그(탄핵)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두루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이 ‘개헌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혹은 국민들의 삶을 옭죄어 오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수행)하려면 사회적 합의, 그 중에 최고의 합의는 헌법이니까 그래서 헌법을 고치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인데 특정인이 된다 만다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도 초점을 흐리게 된다”며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현재의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그 자체를 묻지 않고 새로운 개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