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7.16 15:40: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무상보육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보육대란을 정쟁삼아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 정부에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지자체의 추경편성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자체에 추가로 소요되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한 것은 영유아 보육비 부족에 따른 대란이 우려될 경우 박근혜정부 탓으로 돌려 또다른 정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자자체 부담 증가분 중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전체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서울시만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도움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는 실정”이라며 “이는 소위 보육비 부족을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로 이뤄진 제5정조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2013년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박 시장이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며 비판에 나섰다.
환노위 간사 김성태 의원과 여가위 간사 김현숙 의원은 “서울시는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 한 지역에서만 104곳의 서울형 어린이집 중 42%인 44곳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공세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이 여타 지자체에도 파급되며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들의 ‘보이콧’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미 지자체간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여야를 떠나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박 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