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3.09.13 12:00:27
[가계부채 긴급점검]
"시중은행 자율적 출시, 대상·금리도 상이하게 운영"
"50년 만기 대출 방치하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관련 붙임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주거 실수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며,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DSR 규제 우회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차주의 52%가 주택 보유자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2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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