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브로커들의 韓기업 사냥에 피해↑…지원예산은↓"

by박진환 기자
2019.09.20 11:05: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우리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 내 국내기업의 상표 침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2016년부터 증가 추세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올 8월 기준 500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 6700만원 △2016년 41억 4100만원 △2017년 59억 9800만원 △2018년 116억 4800만원으로 △올 8월 기준 51억원 등이로 총 피해액은 338억 5400만원이다.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발견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모두 16개이며, 모두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는 321건이고, 국내 피해 기업은 42개사에 달한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해외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공동방어상표’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1007개사 중 현재 공동방어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관련 예산은 1700만원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허청의 지원 사업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 사업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