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 손본다…TF 가동

by이용성 기자
2023.02.21 11:20: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등을 본격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21일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하고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해 들어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불붙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개 증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1조5969억원에 달했다. 시장금리는 정점을 찍고 새해 들어 하락세인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오히려 오름세여서다.



이데일리 등에서 ‘거꾸로 가는 이자율’ 문제를 제기한 뒤 금융위·금감원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같은 점검 이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이자율을 인하했다. (2월7일자 <[단독]“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이상하네”…금융당국 점검 나선다>)

관련해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한다.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하고, 공시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