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건의 1422건 '역대 최대'…현장서 의견도 직접 듣는다

by김은비 기자
2024.04.09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주요 정책 주제별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한다.

(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ㆍ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