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2.06.29 17:21:14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정부가 ‘밀실 협정’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반발과 악화된 여론에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다.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일 양국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선에서 비밀리에 처리했다는 빗발치는 비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국회 설명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협정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와 장관 사이에서 많은 협의가 오갔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서명 문제를 다시 추진하자고 일본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후 체결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와 협의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 내용이 수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일본 측과 추진을 한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한일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정과 관련 실무 협의를 해왔다. 지난 5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협정 체결을 시도했지만 반발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며 연기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6일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석 안건으로 올린 협정 체결안을 비밀리에 승인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국회 설명 절차도 밟지 않고 차관회의도 생략했다.
안보와 관련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안건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지만, 반발 여론을 따돌리기 위한 ‘졸속 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문의 했다“며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법제처에서 받았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의 밀실 처리 내용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황식 총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가 연결되지 않자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미애 최고위원과 이종걸 최고위원 등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임종룡 총리실장을 만나 협정 처리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본격적인 군사 협력의 틀로 여겨진다. 한국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