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뉴딜 33.7조 투자…“관련법 이달 국회 처리”

by이명철 기자
2021.09.13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내년 33조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비도 대거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여개 법률안을 추진하는 입법 과제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과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은 2020~2025년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국비 114조 1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확장 개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인공지능·닥터앤서·친환경모빌리티·녹색산업 육성 등 체감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사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초연결사업 강화,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하면서 총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 또한 올해 22조 8000억원에서 내년 33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9조 3000억원 △그린 뉴딜 13조 3000억원 △휴먼 뉴딜 11조 1000억원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인프라를 확충·고도화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 구축 등 사업도 새로 편성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 모빌리티 등을 확장한다. 휴먼 뉴딜은 청년정책 신설과 격차 해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의 입법 과제는 휴먼 뉴딜 청년정책·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되면서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했다.

대상 법률은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분산에너지특별법·기업활력특별법·노동전환지원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직업능력개발법·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 예산 확정 후 내년초 즉시 착수토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며 “뉴딜 관련 입법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 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자재원 확보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로 코로나와 글로벌 경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한 치의 차질이나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년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