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이해충돌 방지법 野 반대로 논의 못해…추경도 지연시켜"

by김겨레 기자
2021.03.09 10:16:3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 번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된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며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상혁·문진석·장경태 의원이 관련 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LH투기 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도 국민의힘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경안 심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 심사와 입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에 한모금 물과 같은 긴급 생존구호자금”이라며 “국힘은 정략적 업무 회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리당략이나 선거와 상관 없이 긴급 피해지원 추경은 3월에 지급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야당이 민생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