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현석 기자
2005.07.01 17:48:12
[edaily 최현석기자]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나무랄 데 없고 업무수행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로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프러블럼솔버(Problem solver)로서의 협상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던 한 부총리가 요사이 좀 바뀐 듯 합니다. 오버액션이 많아졌지요. 1일 "금리인상은 절대 없다"는 그의 발언이 대표적이랄 수 있겠는데요, 증권부 최현석기자는 이 시점에서 어설픈 `카리스마`보다는 시장과의 원활한 대화가 더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금리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약발을 받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의 무대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잖아요`
1일 한 부총리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단언하자 시장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한 부총리는 전날 `금리인상 반대` 발언에도 불구, 시장이 말을 듣지 않자 이날 한층 강도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4%대를 넘었던 금리는 부총리 경고 이후 3.9%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환 한은 부총재보가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던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며 한 부총리의 무리한 발언을 질타한 것이죠.
한 부총리가 직접 콜금리를 결정이라도 하는 듯 확언했으니 통화당국인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시장도 한은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총리의 발언이 결자해지 차원을 넘어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끝장보기식 발언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날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참가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정말 한은을 설득했을까` `부동산 가격 급등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청와대나 여당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까` 였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가능성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계 부동산이 다 올라도 한국만은 안된다`며 강력한 집값안정 의지를 표명한 터라 금리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 노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부총리가 청와대 눈치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한 게 현실입니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초 "현재 집값이 저금리같은 거시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일순간 냉각시킨 적도 있습니다.
기자도 이날 한 부총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것 아닌가 내심 불안합니다. 당장 발등의 불인 금리 급등세를 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향후 더 큰 충격으로 돌아와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달 7일 금통위에서는 부총리 말처럼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 금리인상 기조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 여파로 금리인상 가능성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한 데는 얼마전 환율과 유가에 대한 엇갈린 판단으로 시장을 헷갈리게 한 점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난 4월말 "기업들에게 환율도 부담되지만 고유가는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던 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에는 "국제유가 상승보다는 환율 하락(원화 절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한달반새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지요.
과연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기자는 환율이 수시로 세자리로 떨어지던 지난 4월말에 환율 절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시장에 심어줬어야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부총리의 최근 환율 우려는 시장에서 `사후약방문`식 발언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47달러선이던 두바이 유가가 최근 54달러선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유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합리적 정책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은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원유 수입물량이 제자리 걸음을 했으나,원유 수입에 쓰인 돈은 약 152억달러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율이 강한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상승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는 방어막없이 고유가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 인식에 대한 시장과 부총리의 인식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외요인인 유가와 환율에 대해 순서를 매기지 않았어야 이를 뒤바꾸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임 경제부총리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후 `아쉽다`는 말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강력한 경각심을 불어넣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도 카리스마가 됐습니다. 남(한은)의 일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 않고도 시장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었지요.
그렇지만 한 부총리에게 카리스마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카리스마가 아니니까요.
그 대신 통상분야에서 키운 협상능력을 시장과의 대화에 적극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제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할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