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좋은 재판 위해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답”

by박태진 기자
2021.03.05 10:29: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한 번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5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5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거짓말을 일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그 입으로는 ‘좋은 재판’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서 대법원장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일선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거짓말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후배 법관들 망신 그만 시키시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것이 ‘좋은 재판’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데, 김 대법원장의 거듭된 거짓말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진상조사단 측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자랑스러운 사법부와 좋은 재판을 위해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 사퇴만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