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원 고집' 홍남기에 "재정적자 최소 뿌듯하시냐"

by장영락 기자
2020.12.22 10:15: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나라 올해 재정적자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적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재정관리를 이유로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에 계속 반대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소감을 물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홍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최근 발간된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일반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가입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는 점을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한국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가운데 2번재로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시냐”며 대놓고 재정관리를 이유로 확장 정책에 인색했던 기재부 기조에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 지급을 시혜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 차원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지사는 정부여당 기조에 반하면서까지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했던 홍 부총리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일라며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거듭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정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