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朴정부보다 4차 산업 3000억↑..김동연 "기 살리겠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08.29 09:59: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원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두 배로 늘린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액을 작년보다 3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보육 사업인 TIPS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올해 150개팀에서 내년에 284개팀으로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예산은 국내외 기술 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7000억원을 배정했다.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의료, 자율자행차 관련 지원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를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시범 적용하는 실증사업비도 97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를 도입하는 데 3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참여형 혁신융합 공간인 크리에이티브랩(Creative-lab)도 예산에 반영해 75개(일반+전문랩)를 확충하기로 했다. 크리에이티브랩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창업인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만드는데 예산 349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방문해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지원은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추진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제도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모래 상자를 뜻하는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에 파격적인 ‘규제 없는 모래밭’을 제공하고 있다. 신산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음껏 뛰어놀아보라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하려면 돈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사인을 보내면 기업은 투자한다. 정부가 기업,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흥적인 결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지적이다.

[출처=기획재정부]

혁신성장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