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4.10.28 11:29:33
‘박근혜정부 사이버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정부의 사이버사찰과 관련,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지난 5년 간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572만 15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사이버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건수도 검찰은 350만건, 경찰은 88만건을 가져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청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았던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 전 교수는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실시간 감청을 피해간다면 검찰은 적법한 실시간 감청 행위를 시도할 것”이라며 “감청과 데이터 압수를 투명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는 발언 이후 열린 유관기관 대책 회의에서 회의목적을 분명히 했다”며 “유관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검열 조치를 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주희 민변 변호사는 사이버사찰 개선책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법을 규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