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가족부`→`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

by권오석 기자
2021.10.21 11: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청년 정책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4가지 영역에서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개편을 꺼내들었다. 그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선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주취 감경 적용 최소화·권력형 성범죄 근절·무고죄 처벌 강화·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입시의 경우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대학의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노조의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취·창업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도약보장금을 제공,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취업을 보장하며,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