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주목해야할 숫자 셋…'35.3조·10.1조·5.1조'

by이명철 기자
2020.06.03 10:09:48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꾸린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이다. 1972년은 1차 석유 파동(오일 쇼크)으로 국내 경제가 크게 침체하던 시기다. 올해 역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이 나오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에만 세차례 추경을 실시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경기 부양에도 나설 예정이다.

=3차 추경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3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보다 7조원 가량이 많다. 이미 편성·집행 중인 1·2차 추경(23조9000억원)과 합하면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은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금융안정 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원을 투입하고 고용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9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 등 경기 보강에는 11조3000억원을 쓴다.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세입경정 11조4000억원도 포함됐다.=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10조1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출 사업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정 조정 등을 통해 3조9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세 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1000억원도 줄였다.



△5.1=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 뉴딜로 나뉘며 단기 위기극복,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총 투자규모는 2025년까지 76조원 규모이며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에도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이 이어졌다.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6대 경상경비의 하반기 사용분 중 10%를 줄여 200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감액해 8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