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0.14 12:15: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인천 부평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트위터,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준선이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지만, 쟁점이 됐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논란이다.
당초 방통위는 작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올해 7월 17일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문병호 의원은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향후 산업별 빅데이터 정보보호 지침의 표준처럼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 규정을 이탈하는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엑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안전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방통위가 브레이크가 돼 빅데이터 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