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7.16 13:51:19
[edaily 조용만기자] 카드대란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책담당자들의 엄중문책을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16일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원인규명은 없고 생색내기로 마무리됐다"면서 `용두사미로 끝난 도덕적 해이 특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8개월에 걸친 감사원 카드특감은 신용대란의 원인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기는 커녕 피해자인 신용불량자의 책임문제로 떠넘기고, 사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조치로 끝나 책임전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번 카드특감이 ▲카드부양책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생략됐고, ▲재경부·금감위·금감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로 종결된 점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이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끝난 것에 대해 개탄하며, 카드정책 청문회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해 신용대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